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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계획

적응기간

2006. 3. 1 ～ 2007. 2. 28
※ 2006. 4분기(10.1～12.31)에는 신규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보육료지원은 제외)

지원절차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
시설에 제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없음)를 제출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
(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 요)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제출 구비서류

※ 굵은 글씨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여타의 서류도 동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가구원 인정범위


인정범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ㆍ조부모) 및 형제ㆍ자매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원칙) <예외>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에 있는 경우

지원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분	기준일자	구분	기준일자
만 0세아	2005. 03. 01 이후 출생	만 3세아	2002. 03. 01 ～ 2003. 02. 28
만 1세아	2004. 03. 01 ～ 2005. 02. 28	만 4세아	2001. 03. 01 ～ 2002. 02. 28
만 2세아	2003. 03. 01 ～ 2004. 02. 29	만 5세아	2000. 03. 01 ～ 2001. 02. 28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인정액은 해당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세부 지원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만0 ～ 4세)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가구 자녀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00%, 100%, 70%, 40%)받음

지원단가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1층	법정 저소득층	100%	만0세	350,000	3층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70%	만0세	245,000
			만1세	308,000				만1세	215,600
			만2세	254,000				만2세	177,800
			만3-4세	158,000				만3-4세	110,600
2층	최저 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0세	350,000	4층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40%	만0세	140,000
			만1세	308,000				만1세	123,200
			만2세	254,000				만2세	101,600
			만3-4세	158,000				만3-4세	63,200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3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62만원이하	216만원이하
3층	156만원이하	176만원이하	185만원이하	267만원이하
4층	227만원이하	247만원이하	196만원이하	287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4인가구 기준 318만원 이하)가구 자녀
※ 농어촌 지역은 100%이하(4인가구 기준 353만원이하)까지

지원단가 : 월 158천원(지원단가 일원화)

도시지역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298만원이하	318만원이하	338만원이하	358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농어촌지역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만12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지원단가 : 월 350천원

라.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시근로가구 평균소득 이하가구(4인가구 기준 353만원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 만0세 105천원, 만1세 92천원, 만2세 76천원, 만3～5세 47천원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마. 기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휴일(토요일 제외), 시간제

지원한도액(1월당) : 월 보육료의 150%

지원단가:
- 방과후 보육료 : 기준액(정부지원단가의 50%)× 지원비율
  1층 79,000원, 2층 79,000원, 3층 55,300원, 4층 31,600원
-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액(시간당 1,700원)× 지원비율
  1층 1,700원, 2층 1,700원, 3층 1,200원, 4층 700원
- 야간 보육료 : 연령별 (주간)정부지원단가와 동일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일 보육료(연령별 정부지원단가/26일)× 150%
- 시간제 보육료 : 기준액(시간당 2,500원)× 지원비율
  1층 2,500원, 2층 2,500원, 3층 2,000원, 4층 1,000원

바. 복지대상자 급여/보장신청서 (다운받기)

도비 지원사업(2006년 신규사업)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1 사업목적 : 보육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육아동에
대한 균형 있는 영양공급으로 신체적 성장 도모
2 사 업 비 : 461,187천원
3 사업기간 : '06.4월 ~ 12월(8개월간)
4 사업내용 : 민간보육시설 정원내 현원에 따른 간식비 (우유)지급
5 지원품목 : 아동 1인당 우유 180㎖
6 지원신청 : 보육시설에 우유배달하고 시설에 지급확인 후 시에서 우유 지원 확인 후 대금 지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1 사업목적 : 재정적으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동절기(11월~익년 2월)동안 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운영의 안정화 도모
2 사 업 비 : 119,320천원
3 시설별 지원액
  - 40인 이상 시설 : 월 150,000원/ 개소당
  - 21~39인 이하 시설 : 월 100,000천원 / 개소당
  - 20인 이하 시설 : 월 60,000원 / 개소당
4 지원신청 : 보육시설에서 난방관련 영수증 첨부하여 시에 신청하면 검토후 해당 보육시설에 지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 사업목적 : 보육아동에 대해 건강검진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보육시설내 영유아의 질병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보육아동 건강건진 도모
2 사 업 비 : 87,000천원
3 검 진 비 : 아동 1인당 10,000원 지원
4 검진내용 : 기본, 구강, 혈액, 혈액형, 간염겅사 등
5 지원신청 : 재원 보육시설에서 병원에서 건겅검진후 검진실시 병원 에서 시에 일괄신청

- 월급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 및 소득확인서(다운받기)
(임시ㆍ일용직인 경우)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ㆍ의료비 영수증, 입학금ㆍ수업료납입 영수증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 (전ㆍ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