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주차단속	과태료납부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안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교통상식

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호)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호)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위반장소 및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소방용기계기구·소방용방화물통·소화전·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 등의 과태료부과) 및 91조(과태료의 납부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신청안내(1차)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031-310-3498),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시흥시청 차량관리사업소로 제출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이의신청 신청안내(2차)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신청 방법 : 차량관리사업소 방문, 서면, 팩스(031-310-3498) 우편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흥시청 차량관리사업소로 제출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40,000원 : 승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50,000원 : 승합자동차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납부방법 : 과태료 고지서 및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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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안내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제89조
부과절차 : 단속 → 입력 → 차적조회 → 전송 → 부과
과태료 금액
40,000원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50,000원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우리 시흥시청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를 우리 시청 설치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시고 담당부서로 전화 연락주시면 수납 처리 및 압류 해제 처리하여 드립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주차단속계 ☎ 031)310-3488~9

주정차위반과태료 계좌로 입금할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계좌로 넣으실 분은
계좌번호 574-01-013456(농협중앙회), 입금자를 차량번호로 입금하시고
반드시 직통 310-3488~9로 전화 주셔야 처리 됩니다.(꼭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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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 안내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시 과태료 부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표를 만들어 심의하므로 면제처리의 형평과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표

구분	면제사유	증빙서류
경찰(수사기관)	범죄조사 차량 교통단속 차량 그 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 차량	공문서 시행 - 신분증
소방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 차량	공문서 시행 - 신분증
군부대	군내부의 질서유지차량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의 선도차량	공문서 시행 - 신분증
교도기관	도주자의 체포임무를 수행하는 차량 피수용자의 호송·경비차량	공문서 시행 - 신분증
전기·가스사업 기타 공익사업기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차량 상하수도 복구작업 차량	공문서 시행 - 신분증
민방위 수행	긴급 예방복구작업 차량	공문서 시행 - 신분증
도로관리(청)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차량	공문서 시행 - 신분증
장애자 동승차량	장애인 복지법에 희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듣지 못하는 사람(1~2급) - 신체평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1~3급) - 보지 못하는 사람(1~4급) - 뇌병변·발달·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1~3급) - 의족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 휄체어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 장애인확인서 등록증 사본 - 동승확인 가능 서류
환자이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환자를 수송하는 차량	- 진료확인서 - 동승확인 가능 서류
기타	도난을 당한 차량 도로변 작업을 위한 부득이한 차량	- 도난확인서(경찰서) - 공문서 시행

의견진술서 작성안내

스티커발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고 이에따른 참고서류및 스티커를 첨부하여 팩스(031-310-3498)를 보내 주시면 심사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우편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팩스로 접수할 시에는 시청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접수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310-3494~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고지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고 이에따른 참고서류 및 이의제기신청서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접수하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팩스(310-3498)로 접수할 시에는 차량관리사업소 주차단속계에서 접수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310-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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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업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차량관리사업소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견진술이란 무엇입니까?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스티커 발부받은 날)부로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신청 방법 : 차량관리사업소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이의신청이란 무엇입니까?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며, 관할 법원으로 통보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은 후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시흥시 차량관리사업소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이며, 납부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40,000원 ~ 50,000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는 납부고지서를 시흥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전국우체국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시 차량관리사업소 개설 주.정차 과태료 입금용 통장에 온라인 입금하셔도 납부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해당 관청의 온라인 계좌입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 환불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후 부과를 취소, 감액, 면제되었거나 이중 납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한 과오납부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1) 이의신청 가결의 경우 이의신청 가결 통보서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이중 납부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영수증과 착오 납부한 영수증과 각 원본 1매를 제출하시면 환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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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기준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17조 제 3항 제49조 제1항 제9호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10만원 9만원 6만원
3. 신호·지시위반 4.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6. 횡단·유턴·후진위반 7. 앞지르기 방법위반 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1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2.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3.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1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16.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7.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1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9.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제39조제1항·제2항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제50조제4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