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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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폐차방법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말소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사망하고 차량파손시 말소

	중고자동차의 수출말소	직권말소

말소등록은 폐차, 도난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폐차방법

1.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 등록원부(전국 동사무소-FAX민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자동차 등록증

납세완납 증명서(시청 세무과, 동사무소)

소유자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허 폐차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폐차하여야 하며
※ 이때 자동차등록 원부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면 해지하여야 함.

2. 폐차업체에 폐차를 한 후에는 반드시 폐차를 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증

폐차 인수증명서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함.)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제출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

1.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첨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 자동차 반품확인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사고사실 증명서류

수출한 경우 - 수출사실 증명서류

도난 당한 경우 - 도난 신고 확인서

차량의 환가가치에 따른 말소
- 승용 9년
- 승합(경/소형 : 8년, 중/대형 : 10년),
- 화물/특수(경/소형 : 8년, 중/대형 : 12년)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말소

1.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다음 도난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사망하고 차량파손시 말소

1. 사망한 사람의 차량을 폐차 말소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망일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폐차장에 폐차한 후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사망신고 처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제적등본 중 1

중고자동차의 수출말소

1. 수출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지 아니할 때

자동차 등록증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수출증빙서류(신용장, 계약서 등)

번호판 및 봉인반납

2. 말소등록 비용은

수수료(수입증지)1,000원

등록세 7,500원
※ 수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말소 신청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차 및 부활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

직권말소

1. 직권말소 등록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가 폐지된 후 자진말소 등록을 하지 않은 차

도로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을 직권 폐차한 후 말소등록을 의뢰한 자동차

차령이 초과된 후 자진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

2. 직권말소 등록의 시기

사업면허 폐지차량 : 사업면허 폐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

방치차량 : 직권 폐차 후 말소등록을 의뢰한 때

차령이 도래했을 때